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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과 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세로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월세나 관리비 납부처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계약 상태와 등기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보증금을 다시 내거나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관계에 별도 문제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뒤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문자만으로 새 임대인이라고 단정해 계좌를 바꾸기보다, 등기 명의와 납부 안내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새 계좌로 보내기 전에는 새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안내 문자를 보관하세요.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전입 상태도 함께 보관하고 이사나 전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보증금,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와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갖추고, 반환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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