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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한 뒤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이나 결정만 믿고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액이 남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등기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비용 항목과 회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종료와 남은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적고, 반환받은 금액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는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임대인의 지급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별도의 법적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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