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아파트를 산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매도인이 언제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상태와 발생 시점을 기록하고, 계약 내용과 함께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책임은 계약 당시 상태와 고지 여부가 기준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노후나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숨겨진 누수·결함인지가 중요합니다.
발견하면 증거를 남기고 신속히 통지
하자가 보이면 사진과 동영상, 점검 결과,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철거·수리를 진행하면 하자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긴급한 조치가 아니라면 먼저 상태를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확인 기회를 주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상 권리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발견한 뒤 미루지 말고 통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하자담보 특약과 인수 확인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 발견 후 수리부터 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 방지처럼 긴급한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 업체 점검 내용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먼저 매도인에게 통지해 확인 기회를 제공하세요.
Q.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수한다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성격,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매도인의 인지·고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