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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불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대출 조건과 특약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거절만으로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거절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금 반환 여부도 계약 내용과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은 무조건 반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에는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대출이 계약의 전제라면 계약서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기한, 필요한 대출 금액이나 조건, 금융기관의 거절 시 처리 방법을 적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어떤 자료를 거절 증빙으로 인정할지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 불가 시 협의’처럼 해석이 갈릴 표현만 두기보다 반환 시점과 절차까지 구체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금융기관에 담보평가와 소득·부채 심사 가능성을 확인하되, 사전 상담이 최종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잔금대출도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전심사 뒤에도 담보가치, 소득, 부채,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승인 금액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대출이 부족하면 매도인과 다시 협의할 수 있나요?

협의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잔금일 변경이나 계약 해제에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구두로만 두지 말고 변경 계약서나 확인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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